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일부 상품의 수출입관세를 조정한다

당의 20차 당대회 정신과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관세를 국내국제쌍순환련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실현하는데 조력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2023년에 일부 상품의 수출입관세를 조정하게 된다.

국내와 국제 두 시장의 두 가지 자원 연동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1020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할 것이다.첫째,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환자의 경제부담을 경감하며 일부 항암제원료, 항신형코로나비루스약원료, 진암통약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고 틀니, 혈관지지대용원료, 조영제 등 의료용품의 수입관세를 낮춘다.둘째는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에 순응하여 고품질 공급으로 주민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영유아가 먹는 균일화 혼합식품, 얼린 청대구, 캐슈넛 등 식품, 커피머신, 착즙기, 전기드라이어 등 소형 가전제품의 수입 관세를 낮춘다.셋째, 자원공급능력을 강화하고 산업사슬공급사슬의 인성을 제고하며 칼륨비료, 미단조코발트 등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고 일부 목재와 종이제품, 붕산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낮춘다.넷째, 선진제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가속화하며 니오브산리튬, 전자잉크스크린, 연료전지용 산화이리듐, 풍력발전기용 롤러베어링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낮춘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 산업 발전과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약속 범위 내에서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인상한다.그중 밤, 감초 및 그 제품, 대형타이어, 사탕수수수확기 등에 대해서는 수입잠정세률을 취소하고 최혜국세률의 실시를 회복한다.관련 업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와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알루미니움과 알루미니움합금의 수출관세를 높여야 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또 62개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률에 대해 제8단계 세금인하를 실시하게 된다.조정 후 우리나라의 총 관세 수준은 7.4% 에서 7.3% 로 낮아질 것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표준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우대무역배치에 근거하여 2023년에 19개 협정항목 하, 2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시하게 된다.이 중'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규정 및 협정의 인도네시아 발효 상황에 따라 2023년 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일부 상품에 대해 RCEP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2023년에도 계속 나와 수교하고 환문수속을 마친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세률을 실시하여 최빈개도국의 발전을 가속화하는것을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산업발전과 과학기술진보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3년에는 자국의 자목을 적당히 조정하고 백차, 남새종자, 수술로보트, 레이자레이다 등 세목을 증렬하게 된다.조정 후 세칙 세목의 총수는 8948개이다.

상술한 조정조치는 인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을 지지하고 고품질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대순환 내생동력과 신뢰성을 증강하는데 유리하며 거시정책의 다주기설계와 역주기조절을 지지하여 경제운행의 전반적인 호전을 촉진한다;자원공급보장을 강화하고 산업체계의 승격과 발전을 서둘러 실현하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데 유리하다;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국제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형성하며 국제순환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