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전국 18개 자유무역시험구"증서분리"개혁 전면 피복시범 전개

4일 오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정책정례브리핑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관련 책임자가 최근 공포한"자유무역시험구에서"증조분리"개혁 전면피복시범을 전개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소개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전국 18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증조분리"개혁 전면피복시범을 전개했다.

시범적인"증조분리"개혁에서"증"은 기업관련 경영허가증을 가리키고"증조"는 영업허가증을 가리킨다."증조분리" 개혁후 국가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결정규정, 심사비준부문의 비준을 거쳐 허가증을 취득해야만 경영활동에 종사할수 있는 특수관제업종을 제외하고 일반기업은"영업허가증"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할수 있다.소개에 따르면"증조분리"개혁 전면피복시범은 명세서관리제도를 구축하여 명세서관리를 통해 모든 기업관련 경영허가사항을 전면적으로 피복할것이며 명세서이외의 일률로 규정을 어기고 기업이 특정업종 또는 분야에 진입하여 경영을 전개하는것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안정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기할수 있는 시장접근환경을 조성할것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기등록국 국장 웅무평: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은 전부 명세서 관리에 포함시킨다.동시에 편입된 요소, 예를 들면 경영허가와 관련된 사항의 명칭, 모든 허가사항에 대한 설정의 근거, 심사비준의 등급과 부문을 포함한다. 이것은 모두 명세서에 매우 상세하게 열거해야 한다. 두 번째 방면은 바로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세 번째 방면에서는 이 명세서에 대해 등급별 관리를 실시한다.